“1분기 만에 연간 목표 초과”… 금융당국 긴급 브레이크

카드사들의 대출 급증이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다. 21일 금융권 정보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994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다. 전년도 말 42조 3292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사이에 1.6%가 증가한 것이다. 더 문제는 당국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1.5% 증가율을 벌써 넘어섰다는 점이다. 연간 목표를 1분기 만에 돌파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최근 국내 카드사들에게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1.5%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목표치인 3~5%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의 극단적 규제다. 당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담보 없이 서툰 질문도 허락… 불황형 대출의 양면성

카드론이 급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카드론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완전히 다르다. 담보도 필요 없고, 보증인도 찾을 필요 없다. 별다른 심사 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누구나 빠르게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불황형 대출’로 통한다.

올해 1분기 카드론 급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연초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이 심했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기존 대출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이 카드론으로 몰렸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1분기만 해도 가계대출이 급속히 증가했는데, 특히 카드론의 성장률이 가장 가팔랐다. 금융당국이 ‘급증’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규제 강화,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나… 업계의 딜레마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깊은 숨을 쉬고 있다. 그간 카드론은 신용대출이 막혔거나 은행 심사에 떨어진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갑작스런 의료비, 전세금 반환 대기 기간의 생활비, 소상공인의 긴급 운영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론이 수백만 명을 도와왔다. 그런데 당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려 하면서 이런 창구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게 대출 증가율 제한을 지시하면, 카드사들의 자구책은 뻔하다. 신규 신청자 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최악의 경우 상품을 단축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카드론 공급 축소가 임박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돌고 있다.

카드사 “아직 결정 전” vs 당국 “강하게 관리”… 엇갈린 신호

흥미롭게도 카드업계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카드론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답변에 가깝다. 이미 주요 카드사들은 당국의 ‘1~1.5% 이내 관리 방침’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배경도 복합적이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인 191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카드론이라는 ‘저갈림 신용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시스템적 리스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상공인·저신용자 ‘금융 사각지대’ 확대될 우려

규제의 실제 피해자는 누가 될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집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가 없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카드론에 의존해왔다.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은 더욱 높은 금리의 사금융(불법 사채, 대부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로 카드론 규제가 본격화되면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찾는 곳이 어디일까. 대출 전문 모바일 앱, 사채, 불법 금융 상품들이다. 이런 채널들의 금리는 카드론보다 훨씬 높고, 추심 행위도 거친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규제가 서민금융 시장을 더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역설이 생긴다.

“3개월 1.6% 증가”… 수치 뒤에 숨은 구조적 불안

3개월 만에 1.6% 증가라는 수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담긴 의미는 무겁다. 이는 서민들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정기 예금 금리가 4~5% 수준인 시대에, 사람들이 굳이 카드론 금리(연 10~15% 수준)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금을 끌어가는 이유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이자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기존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갱신 시점에 급상승한 금리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1~1.5% 관리” 실현 가능할까… 시장의 의문

금융당국이 제시한 1~1.5% 증가율 목표가 현실적인지에 대해 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1.6%가 증가했는데, 4분기 후반까지 증가율을 오히려 하락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카드론 신규 공급을 사실상 동결하거나 기존 한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금융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2월~3월 카드론 신청 건수는 월 평균 250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의 180만 건대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높은 수요를 1~1.5% 증가율로 통제하려면, 카드사들이 신청자의 70~80%를 거절해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금리 인상기 서민금융 전략, 재검토 시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완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서민금융은 더욱 중요한데, 현재의 규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카드론 대신 대체할 만한 정책상품(정책 신용대출,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카드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건전한 금융 채널을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당국 규제 vs 시장 현실… “5월 이후가 분수령”

향후 몇 개월이 카드론 시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를 밀어붙이고, 카드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지에 따라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당국의 목표치를 맞추려고 카드사들이 신청 거절과 한도 축소에 나서면, 단기 자금 수요가 높은 5월부터 시장 혼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카드론이 줄어드는 만큼 저금리 정책대출이 확충되거나,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규제만 강해지고 대체 수단이 없으면, 서민들의 금융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규제 의도는 금융안정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