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풀리지만, 현장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자고 만든 제도가 정작 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에서 막히는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사용처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소비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주유소를 골라야 하고, 업계는 애초 취지와 현실이 어긋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입니다. 유류 단가가 높은 주유소 특성상 매출이 쉽게 기준을 넘기면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소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억 기준” …주유소 업계와 제도 사이의 균열

한국주유소협회는 이 규정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주유소 평균 매출이 40억~50억 원 수준이라며, 제도 설계가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위 한국주유소협회 기획팀장은 “정작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이 붙었지만 쓸 곳이 줄어드는 구조, 업계에선 정책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전국 주유소 가운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약 4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절반이 채 안 되는 셈인데, 지역별 편차는 더 큽니다.

수도권 10곳 중 1곳 …울산은 ‘0곳’의 현실

울산은 관련 조례 영향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10곳 중 1곳만 가능해 접근성 문제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차갑습니다. 한 이용객은 지원금 사용처가 적어 멀리 돌아가야 한다면 실제 절감 효과가 희미해진다고 말했고, 서울 서대문구의 정우택 씨는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생활 현장에서는 이동 비용과 시간 부담이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5천 원 절약을 위해 더 많은 기름값을 쓰는 아이러니까지 거론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vs 사용성 확보 …정부의 다음 선택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매출 30억 원 이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주유소만큼은 예외를 둬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매출액 제한 완화를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본래 취지와 현장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지, 향후 논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7일 지급이 시작되면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지, 아니면 사용처 제한이 또 다른 불만으로 번질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