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을 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재시공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며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현장은 물론 분양자와 세입자까지 일정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표본이 아니라 전 가구 전수검사입니다. 기준 미달이 나오면 보완 시공을 반복하고, 끝내 맞추지 못하면 사용검사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 업계의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사후확인제를 준공 전 단계로 끌어올려, 검사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제도는 일부 가구만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업주체가 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강제력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전수검사 확대 … 입주일 흔들릴 가능성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검사권자는 모든 가구의 바닥충격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기준 충족 전에는 준공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현실화되면 공정 지연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공기는 더 늘어나고, 입주 예정일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입자와 분양자 모두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와 잔금 일정이 엇갈리면 임시 거처, 추가 거주비, 이주 계획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상승 … 분양가 압박과 시장 경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0.20%에서 최대 1.87%까지 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라면 최대 1870만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붙는 셈입니다. 건설사로서는 공정 보수화, 자재 선택 강화, 일정 재조정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시공과 입주 지연이 겹치면 공사비뿐 아니라 지체보상과 브랜드 신뢰도까지 동시에 압박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보완 시공 반복 … 전월세 시장 변수 확대

서울에서는 이미 사후확인제 대상 단지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돼 보완 시공이 요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주 지연과 지체보상 갈등, 추가 거주비 분쟁이 이어지며 현장 혼선이 커졌습니다.

전수검사 의무화가 그대로 들어오면 이런 충돌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정 시기에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에서는 여러 단지의 사용검사가 동시에 밀리며 전월세 수요가 인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 건설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는 검사 시기와 방식, 보완 시공 절차, 손해배상 기준을 촘촘히 설계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원안보다 완화된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책이 주거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입주 지연과 비용 상승의 변수로 남을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시행 세부안에 달렸습니다. 전월세 시장까지 번질 파장 역시 아직은 전망과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