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종료되면서 충격과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던 기름값을 눌렀지만, 그 대가가 누구에게 더 크게 돌아갔는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국책연구기관 KDI 분석 결과는 꽤 선명했습니다. 3월 넷째 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경유는 916원 인하 효과가 있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4~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2.2%가 자칫 3%에 육박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 효과까지 본격 반영되면 물가 흐름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방어 0.8%p” 시장 안도…가계 체감은 엇갈림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선 유가 급등이 곧바로 생활물가로 번집니다. KDI는 최고 가격제가 기름값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의 상승폭까지 눌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체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와 소비자는 급격한 가격 폭등은 막았다고 말하지만, 시장 전체의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가 억제가 곧바로 안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투자자와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지만, 다음 변수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가격을 누르는 효과가 사라질 때 물가가 어떻게 흔들릴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아픈 충격…차등 지원만으로 충분한가

KDI는 이번 분석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난방비와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자동차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제 생활비 압박은 더 거센 구조입니다.

현장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한 시민은 “몇십 원 차이만 나도 다행”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가구는 한 달 기름값이 30만 원을 넘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유가라도 누군가에겐 통계, 누군가에겐 생계 문제였습니다.

끝난 최고 가격제…보완책 속도전 가능성 남아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가구 특성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가격 억제의 효과가 아니라, 그 뒤에 남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형평성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 이후의 흐름은 유가, 유류세, 국제 정세라는 3개 변수에 다시 좌우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인하 효과가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완 대책의 속도와 정교함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